|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최대 3억→15억으로 | 2026-02-03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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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최대 벌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3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불법조업 대책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최대 벌금액을 10억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더 높여잡았다. 해수부는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적 성격을 감안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상한액 기준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해수부는 최대 벌금액을 입어 허가 중국 어선의 척당 평균 생산금액(2억3000만원)의 약 6.5배인 15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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