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별도 기금도 조성”	2026-02-03 18:40
3일 ‘코스피 5천 앤드 비욘드’ 세미나 거래소에 ‘상폐 심사팀’ 신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5000’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신고 유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조치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최대 30억 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된다. 이 같은 기조는 상장폐지 제도 전반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금융위 고영호 과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은 늘었지만 지수가 그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M&A 시장이나 장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서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상장 기업 수와 시총은 늘었지만, 부실 기업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 과장은 “상장폐지 절차를 3심에서 2심으로 줄이고, 심사 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면서 지난해 상폐 결정 건수가 2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올해는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신설해, 좀비기업 퇴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합병가액 산정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일반 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패널토론에 참석한 윤지호 경제 평론가도 거들었다. 윤 평론가는 “코스피 5000 안착 여부는 좋은 기업을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것들을 제대로 솎아내는 데서 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중심 잘못된 관행과 부실·비대칭 기업, 왜곡된 공시와 사기성 정보 유통을 국장 만성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준 미달 기업 퇴출과 룰 집행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 간에는 코스피 5000을 일회성 숫자가 아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출발선으로 만들기 위해선 유동성 확대보다 퇴출과 정화가 먼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장 문턱을 낮추는 만큼 나가는 문도 넓히는 구조 개편이 5000피 이후 한국 증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념사에 나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축적해온 역량과 도전의 결실”이라며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한국 증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5000 이후’ 자본시장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별도 기금도 조성”

2026-02-03 18:40

3일 ‘코스피 5천 앤드 비욘드’ 세미나
거래소에 ‘상폐 심사팀’ 신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5000’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신고 유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조치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최대 30억 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된다.
이 같은 기조는 상장폐지 제도 전반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금융위 고영호 과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은 늘었지만 지수가 그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M&A 시장이나 장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서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상장 기업 수와 시총은 늘었지만, 부실 기업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 과장은 “상장폐지 절차를 3심에서 2심으로 줄이고, 심사 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면서 지난해 상폐 결정 건수가 2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올해는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신설해, 좀비기업 퇴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합병가액 산정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일반 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패널토론에 참석한 윤지호 경제 평론가도 거들었다. 윤 평론가는 “코스피 5000 안착 여부는 좋은 기업을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것들을 제대로 솎아내는 데서 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중심 잘못된 관행과 부실·비대칭 기업, 왜곡된 공시와 사기성 정보 유통을 국장 만성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준 미달 기업 퇴출과 룰 집행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 간에는 코스피 5000을 일회성 숫자가 아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출발선으로 만들기 위해선 유동성 확대보다 퇴출과 정화가 먼저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장 문턱을 낮추는 만큼 나가는 문도 넓히는 구조 개편이 5000피 이후 한국 증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념사에 나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축적해온 역량과 도전의 결실”이라며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한국 증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5000 이후’ 자본시장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