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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지분도 뺏을 텐가”…민주당 자문위, 금융위 ‘코인 관치’ 작심 비판	2026-02-04 14:12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단 긴급 성명 발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위헌적 발상” “창업 의지 꺾는 행정편의주의…입법 표류 우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민간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단은 이번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신(新)관치’라고 규정했다. ◆ “주식 줄인다고 공공성 높아지나? 인과관계 없는 논리적 비약”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일동(김갑래·김종승·김효봉·서병윤·유신재·차상진·최우영·한서희·황석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의 규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문단은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요 주주들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지분율을 핑계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문단은 금융위의 논리를 IT 기업에 빗대어 꼬집었다. 이들은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논리라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분율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 “사후적 지배구조 개입은 재산권 침해…입법 지연의 주범” 자문단은 금융위의 이번 방침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지분율 제한’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적 논란도 제기됐다. 자문단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 입법을 통해 특정 수치 아래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며 “시장 독과점 우려만으로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헌 시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좌지우지…누가 한국서 창업하겠나”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문단은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혁신과 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 금융위의 규제 시도가 정부가 신산업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자문단은 민주당 TF 의원들(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등)에게 전달한 의견서 말미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이버·카카오 지분도 뺏을 텐가”…민주당 자문위, 금융위 ‘코인 관치’ 작심 비판

2026-02-04 14:12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단 긴급 성명 발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위헌적 발상”
“창업 의지 꺾는 행정편의주의…입법 표류 우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민간 자문위원들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단은 이번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신(新)관치’라고 규정했다.
◆ “주식 줄인다고 공공성 높아지나? 인과관계 없는 논리적 비약”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일동(김갑래·김종승·김효봉·서병윤·유신재·차상진·최우영·한서희·황석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의견서’를 통해 금융위의 규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문단은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요 주주들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지분율을 핑계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문단은 금융위의 논리를 IT 기업에 빗대어 꼬집었다. 이들은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논리라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분율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 “사후적 지배구조 개입은 재산권 침해…입법 지연의 주범”
자문단은 금융위의 이번 방침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지분율 제한’이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적 논란도 제기됐다. 자문단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 입법을 통해 특정 수치 아래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며 “시장 독과점 우려만으로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헌 시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좌지우지…누가 한국서 창업하겠나”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문단은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혁신과 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 금융위의 규제 시도가 정부가 신산업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자문단은 민주당 TF 의원들(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등)에게 전달한 의견서 말미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이뤄지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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