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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인지수사권, 무소불위 권력” 지적에…이찬진 “금융위서 통제” 2026-02-05 16:13
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통제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했다.
유영하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조사·제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며 “명확한 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지수사권이 정말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인지수사권과 관련한 통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산하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이찬진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양 기관 협의 끝에 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존 금융위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밝힌 셈이다.
유영하 의원은 인지수사권이 수사 대상 선정 기준에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정하는데, 인지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정책 우선순위가 곧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민생침해범죄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된다”고 답했다.
해외 사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도 사실상 수사권에 준하는 권한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관련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뀐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업무보고 이후 인지수사권의 필요성과 통제 방안을 놓고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뤘고,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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