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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종 자금세탁 꼼짝마" … 스테이블코인 동결 의무화	2026-02-05 17:59
금융당국이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 단계에서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계된 의심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AML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내부통제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세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발행 단계에서 관련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범죄 수익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도박·테러 자금 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신윤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국 "신종 자금세탁 꼼짝마" … 스테이블코인 동결 의무화

2026-02-05 17:59

금융당국이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 단계에서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화하고,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계된 의심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AML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내부통제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세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발행 단계에서 관련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범죄 수익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도박·테러 자금 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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