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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자리-신도시-자산형성 기회 묶은 '청년 패키지' 만들어야 2026-02-06 16:21
'AI+로봇' 사회가 보편화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K자형 성장 흐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지역·세대 간 격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청년 실업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했거나 쉬고 있는 2030 청년만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지방 산업단지로 내려가는 청년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격차, 세대격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분야는 한국에 유리한 영역입니다. 숙련공의 손동작과 판단을 센서와 비전 기술로 수집해 디지털 트윈 형태로 만들고 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년 도제인력 시스템을 결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장에선 지방 신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자산 형성 기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청년은 "지방 산단 종사자에게 주거 우선권과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면 지방 취업을 선택할 청년도 늘 것"이라고 말했죠. 일례로 산단 근처에 신도시를 만들고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지방 산단 청년에게 소득세를 장기간 면제해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경북 영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의 정서진 대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며 "지방 근무자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 산단을 중심으로 배터리·로봇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더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청년 대책을 통해 K자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 2차 목표는 탈노동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밝힌 것처럼 'AI+노동'은 15~20년 안에 현재 노동의 많은 부분을 잠식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죠. 국내 대표 미래학자인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AI·자동화에 따른 실업 충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몫을 남겨두느냐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이라고도 공언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1980년대부터 북해유전 개발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우리 돈 22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주체가 됐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수익률의 일부를 공공지출 부문으로 이전시켜줍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파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세를 거두되, 이를 당해 연도에 쓰지 말고 국부펀드에 적립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2040년 기준 국부펀드가 1000조원이 된다면? 연 3%만 배당해도 30조원을 쓸 수 있습니다. 2040년 기준 약 970만명으로 예상되는 2030 청년층에게 창업 재도전이나 AI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향후 계속 로봇세를 거둬 국부펀드에 쌓인다면? 미래세대는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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