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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 사려면 경제기여 먼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6-02-07 10:18
“자국방어투자·美경제안보 기여시 무기 우선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맹의 방위 분담’과 ‘서반구 미국 군사력 집중’을 강조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무기를 사려는 나라에서는 먼저 국방비를 늘려 방위 비용을 나눠지거나, 미국 경제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미국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방지출 확대 기조를 펴고 있고, 반도체나 핵심광물 등 전략 물자 공급에서 한미 공조를 늘리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NSS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전쟁부 장관이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 판매 이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역내 안보에 필수적인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방산 수출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무기 사려면 경제기여 먼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26-02-07 10:18

“자국방어투자·美경제안보 기여시 무기 우선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맹의 방위 분담’과 ‘서반구 미국 군사력 집중’을 강조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및 국방전략(NDS)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무기를 사려는 나라에서는 먼저 국방비를 늘려 방위 비용을 나눠지거나, 미국 경제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미국 주요 동맹국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국방지출 확대 기조를 펴고 있고, 반도체나 핵심광물 등 전략 물자 공급에서 한미 공조를 늘리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전략은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NSS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전쟁부 장관이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 판매 이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외국의 구매와 자본을 활용해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이전을 미국의 외교정책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역내 안보에 필수적인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방산 수출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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