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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확대 법안 발의	2026-02-08 10:43
野 안 의원 “재기불능 만드는 연대책임 불합리”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해줘야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창업자의 책임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면서 활발한 창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연대책임 제한이 반쪽짜리에 불과했지만 안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벤처회사를 법적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한다. 벤처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벤처투자촉진법을 따르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 완화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법을 유지하며,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여전히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확대 법안 발의

2026-02-08 10:43

野 안 의원 “재기불능 만드는 연대책임 불합리”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해줘야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창업자의 책임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면서 활발한 창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연대책임 제한이 반쪽짜리에 불과했지만 안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벤처회사를 법적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한다. 벤처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벤처투자촉진법을 따르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 완화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법을 유지하며,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여전히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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