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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져 돌아온 다카이치 … 경제·안보·외교 '우향우' 예고	2026-02-08 20:30
◆ 日 다카이치 시대 ◆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물려받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정권'을 손에 넣었다는 분석이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정당은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신념 아래 파벌과 정당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강한 개인주의 성향과 함께 첫 여성 총리로서 일본 사회의 정체된 공기를 흔드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 확대에는 비교적 전향적인 반면,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3034억엔(약 17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1조6900억엔(약 109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공약으로 내건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 면제의 시행 시점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방위 분야에서는 보다 분명한 변화가 예상된다.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 역할 확대, 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2025회계연도에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2026년도 방위 예산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53억엔(약 84조원)으로 책정됐다. 정계의 오랜 금기였던 헌법 개정 논의도 수면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는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이 제시한 개헌 과제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문화 △긴급 사태 조항 신설 △교육 환경 정비와 기회 균등 명시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등 네 가지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 요건과 함께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단계적 접근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외교 분야에서도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9일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속한 5500억달러(약 8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의 구체 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절대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적 존재감은 커지겠지만 주변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지도 숙제다. 중국은 그동안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중요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단명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은 이번 총선 결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갈등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관리된 협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 문제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접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 채널을 스스로 차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도 급격한 노선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념적으로는 강경하지만, 한일 관계를 흔들어 얻을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감정적 충돌은 피하면서 필요한 협력은 유지하는 현실적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강해져 돌아온 다카이치 … 경제·안보·외교 '우향우' 예고

2026-02-08 20:30

◆ 日 다카이치 시대 ◆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물려받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정권'을 손에 넣었다는 분석이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정당은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신념 아래 파벌과 정당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강한 개인주의 성향과 함께 첫 여성 총리로서 일본 사회의 정체된 공기를 흔드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 확대에는 비교적 전향적인 반면,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3034억엔(약 17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1조6900억엔(약 109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공약으로 내건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 면제의 시행 시점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방위 분야에서는 보다 분명한 변화가 예상된다.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 역할 확대, 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미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2025회계연도에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2026년도 방위 예산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53억엔(약 84조원)으로 책정됐다.

정계의 오랜 금기였던 헌법 개정 논의도 수면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는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이 제시한 개헌 과제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명문화 △긴급 사태 조항 신설 △교육 환경 정비와 기회 균등 명시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등 네 가지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발의 요건과 함께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단계적 접근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외교 분야에서도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9일 전후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속한 5500억달러(약 8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의 구체 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절대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전략적 존재감은 커지겠지만 주변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지도 숙제다. 중국은 그동안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중요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단명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은 이번 총선 결과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갈등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관리된 협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 문제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접근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 채널을 스스로 차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도 급격한 노선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념적으로는 강경하지만, 한일 관계를 흔들어 얻을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감정적 충돌은 피하면서 필요한 협력은 유지하는 현실적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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