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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80% 인하"…전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신속 개정 촉구 집회 2026-02-09 10:02

전국에서 모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국회에 주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율 95%에서 80%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장은 "토지소유권 확보율 80% 완화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조합원들이 현행 주택법 제도로 구조적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법0弧┻�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