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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거버넌스 후퇴 땐 코스피 5000도 2500 돼”	2026-02-09 17:10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경우 코스피가 다시 2500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시장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국회와 시장의 노력으로 코스피 5000을 이뤘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후퇴하면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장치까지 도입되면 지난해 4월 수준인 2500선 재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될 경우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마다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 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포이즌필 도입은 충실의무 판례 확립과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 심사, 이해충돌 당사자 배제라는 선결 조건이 갖춰진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은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 복무하는 책임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며 “경영권 방어 논리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중복상장 구조로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되고 있다며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에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2%에 달한다”며 “미국·영국·일본처럼 주주가 분산된 시장과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적대적 M&A라 부를 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짚었다. 2006년 칼 아이칸과 KT&G 분쟁, 2020년 KCGI와 한진칼 분쟁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배주주 구조 자체가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적과 주가가 하락해도 경영진 교체 위험이 사라진다면 주주가치 제고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자본시장 개혁 흐름을 되돌리는 선택은 결국 한국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거버넌스 후퇴 땐 코스피 5000도 2500 돼”

2026-02-09 17:10

지배구조 개혁이 후퇴할 경우 코스피가 다시 2500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시장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경영권 안전장치 어불성설인 이유?’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국회와 시장의 노력으로 코스피 5000을 이뤘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후퇴하면 주가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장치까지 도입되면 지난해 4월 수준인 2500선 재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이 허용될 경우 “나쁜 의도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는 곳마다 쿠팡 같은 괴물이 수백, 수천 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포이즌필 도입은 충실의무 판례 확립과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 심사, 이해충돌 당사자 배제라는 선결 조건이 갖춰진 뒤에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은 이사가 전체 주주를 위해 복무하는 책임이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며 “경영권 방어 논리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중복상장 구조로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되고 있다며 “사실상 차등의결권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93%에 지배주주가 있고 평균 지분율은 42%에 달한다”며 “미국·영국·일본처럼 주주가 분산된 시장과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적대적 M&A라 부를 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짚었다. 2006년 칼 아이칸과 KT&G 분쟁, 2020년 KCGI와 한진칼 분쟁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배주주 구조 자체가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적과 주가가 하락해도 경영진 교체 위험이 사라진다면 주주가치 제고 유인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은 이사회 중심 경영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자본시장 개혁 흐름을 되돌리는 선택은 결국 한국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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