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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니어도 ‘용’ 날 수 있게…한은 “지방서도 경쟁력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026-02-11 14:12
한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비수도권 남는 저소득층 ‘가난의 대물림’ 심해져 지역별 비례·거점도시 투자로 지방 경쟁력 제고 “행정구역 통합, 거점도시 위상 높이는 방향돼야” 최근 정치권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완화의 해법 중의 하나가 거점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11일 한은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방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연구 결과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지만, 광역권역 안에 머무를 경우 그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들의 경우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에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 유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로는 지역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의미의 세대 간 계층이동이 최근 약화됐다는 인식이 크다”며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함께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언급했다. 앞서 한은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은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거점 대학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감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에서 만이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도 이런 상황의 타개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등도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점도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2∼6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한은이 제시한 개념이다. 한은은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아니어도 ‘용’ 날 수 있게…한은 “지방서도 경쟁력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026-02-11 14:12

한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비수도권 남는 저소득층 ‘가난의 대물림’ 심해져
지역별 비례·거점도시 투자로 지방 경쟁력 제고
“행정구역 통합, 거점도시 위상 높이는 방향돼야”

최근 정치권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완화의 해법 중의 하나가 거점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11일 한은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방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연구 결과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지만, 광역권역 안에 머무를 경우 그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들의 경우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에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 유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그간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로는 지역간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 나아가 초저출산에 이르기까지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의미의 세대 간 계층이동이 최근 약화됐다는 인식이 크다”며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함께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언급했다. 앞서 한은은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은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거점 대학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감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에서 만이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도 이런 상황의 타개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등도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점도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2∼6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한은이 제시한 개념이다. 한은은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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