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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관 "상호관세 소송 미묘한 이슈탓 시간 걸려"	2026-02-11 17:53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 심리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출연한 CBS 방송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관세 소송 판결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대법관 "상호관세 소송 미묘한 이슈탓 시간 걸려"

2026-02-11 17:53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 심리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출연한 CBS 방송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관세 소송 판결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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