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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탈세 논란에…한매연 “제도적 전환 필요, 탈세 프레임 벗어나야”	2026-02-12 14:53
연예인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과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는 현행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입장문에서 “최근 한류 스타들의 법인 설립과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시각 차가 커지고 있다”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매연 측은 1990년대 한류가 본격화되면서 연예기획사들이 기획·제작·관리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 구조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이 급성장하며 일부 아티스트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 개인’이 되면서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매연은 이러한 개인 법인을 단순한 ‘세금용 껍데기 회사’로 보는 시각에 반박했다. “해당 법인들은 멘탈 케어와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과 콘텐츠 기획, 전속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임대와 매니저 고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원인은 업계의 편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단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매연은 정부에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행정 해석과 정책 결단 등을 요구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를 넘어 국가 브랜드이자 미래 산업”이라며 “성장을 이끈 구조를 탈세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은우·김선호 탈세 논란에…한매연 “제도적 전환 필요, 탈세 프레임 벗어나야”

2026-02-12 14:53

연예인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과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는 현행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입장문에서 “최근 한류 스타들의 법인 설립과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시각 차가 커지고 있다”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매연 측은 1990년대 한류가 본격화되면서 연예기획사들이 기획·제작·관리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 구조가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이 급성장하며 일부 아티스트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 개인’이 되면서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매연은 이러한 개인 법인을 단순한 ‘세금용 껍데기 회사’로 보는 시각에 반박했다. “해당 법인들은 멘탈 케어와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과 콘텐츠 기획, 전속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임대와 매니저 고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원인은 업계의 편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단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매연은 정부에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행정 해석과 정책 결단 등을 요구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를 넘어 국가 브랜드이자 미래 산업”이라며 “성장을 이끈 구조를 탈세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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