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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로 연기된 MBK 제재심…이찬진 “신중·정확 검토, 신속 마무리” 2026-02-12 17:34
금감원, 설연휴 등 일정 이유로 사실상 세번째 보류

MBK 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 판단이 더 늦어지게 됐다. 두 차례 보류에 이어 세번째 심의 일정도 연기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12일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등의 이유로 다음달 제재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삼성증권 관련 등 주요 안건이 다수 상정된 데다 설 연휴 영향으로 제재심이 이달 한 차례만 열리게 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을 매월 첫째 및 셋째 목요일에 두 차례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제재심에서 MBK에 대한 처분수위에 대해 결론울 낼 방침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자문기구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더라도 중징계일 경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와 제재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신중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심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펀드운용사(GP)가 지켜야 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의 감시 소홀이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있었다고 보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는 신규 펀드레이징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계약 철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출자 약정 변경을 위해서는 다른 해외 연기금·국부펀드 등 LP들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경징계에 그칠 경우 기관주의나 과태료 등 비교적 제한적 조치에 머물 수 있지만, 시장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MBK 산하 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에서 근무하며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직원 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행정 제재 판단까지 지연되면서, MBK를 둘러싼 법적·평판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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