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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한다 2026-02-13 16:02
정부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음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탈신청주의 원칙'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3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 자동 지급 법령화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 지급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신청주의 원칙을 고쳐 국가의 사전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개정해 출생신고와 함께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한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동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지 서비스의 단계별 자동 지급 전환과 법 개정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작년 말 발주했다. 다음달 나오는 연구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생계급여 등 선별적 복지는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법에 근거해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도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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