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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잡는다 … 5개 부처 협의체 가동	2026-02-17 17:48
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설 연휴 직후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교복비와 관련된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학교들은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말부터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올해는 동결돼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내년 교복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복값이 6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교복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을 함께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복 가격은 치솟는 것이다. [김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잡는다 … 5개 부처 협의체 가동

2026-02-17 17:48

정부가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설 연휴 직후 관계부처 5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교복비와 관련된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학교들은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이 제도는 2017년 말부터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갔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올해는 동결돼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내년 교복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교복값이 6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교복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을 함께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교복 가격은 치솟는 것이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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