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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北,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	2026-02-18 18:50
FATF 총회서 이란·미얀마와 함께 유지 한국, 동남아 일대 스캠단지 심각성 강조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 지위를 다시 유지했다. 이란과 미얀마도 기존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제 금융망에서의 제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한국의 5개 기관 대표단은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각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FIU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국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대응조치 대상’에 오른 국가는 금융회사 설립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은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특별한 주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제도의 결함을 시정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는 기존 20개국에 더해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가 신규 포함돼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Cyber-Enabled Fraud) 대응을 위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보고서는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 회수 체계 고도화 등 FATF 기준의 충실한 이행이 사기 범죄 예방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과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간(P2P) 이전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를 분석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한국은 총회에서 동남아 일대 범죄단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그러면서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 밝히고, 특히 위험기반 접근(RBA)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감독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IU “北,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재지정”

2026-02-18 18:50

FATF 총회서 이란·미얀마와 함께 유지
한국, 동남아 일대 스캠단지 심각성 강조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 지위를 다시 유지했다. 이란과 미얀마도 기존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제 금융망에서의 제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한국의 5개 기관 대표단은 지난 9~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각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FIU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국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대응조치 대상’에 오른 국가는 금융회사 설립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은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특별한 주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제도의 결함을 시정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는 기존 20개국에 더해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가 신규 포함돼 총 22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Cyber-Enabled Fraud) 대응을 위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보고서는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 회수 체계 고도화 등 FATF 기준의 충실한 이행이 사기 범죄 예방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과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간(P2P) 이전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를 분석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한국은 총회에서 동남아 일대 범죄단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그러면서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 밝히고, 특히 위험기반 접근(RBA)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감독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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