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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자사주 소각 예외 안돼…코스닥 역주행 낳을 수도”	2026-02-19 17:43
중소·중견기업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장을 선택한 이상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주주가치 제고 의무를 져야 하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논평을 내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와 특정 목적 자사주를 예외로 하는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비상장이면 몰라도 상장기업에 중소 특례를 달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그럴 것이라면 애초에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회장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영권’ 개념은 권리가 아니라 이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를 지배주주의 권리처럼 방어하겠다는 것은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충실의무에 따른 공정성 심사를 생략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차등의결권까지 허용될 경우 다수 상장사가 ‘쿠팡형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기관투자자 시각도 냉담하다.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의 박유경 전 이머징마켓 대표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시 한국 증시의 적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배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이 연기금과 초대형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80% 이상은 소각 없는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사주 소각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실증 연구와 배치된다.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을 합법화한 17개국을 15년간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오히려 8~10% 증가했다. 포럼은 “자사주 취득은 저성장·현금과잉 기업에서 고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코스닥 활성화 해법으로 예외 조항이 아닌 거버넌스 강화라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상장회사 ‘모범정관’ 채택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 자기주식 3개월 내 소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 강화,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는 대기업보다 감시가 느슨한 중소기업과 코스닥 스타트업에서 더 빈번하다”며 “수급 부양 같은 인위적 처방이 아니라 생태계 개선과 기업거버넌스 정상화, 퇴출 강화라는 펀더멘털 접근이 코스닥 밸류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버넌스포럼 “자사주 소각 예외 안돼…코스닥 역주행 낳을 수도”

2026-02-19 17:43

중소·중견기업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장을 선택한 이상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주주가치 제고 의무를 져야 하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논평을 내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와 특정 목적 자사주를 예외로 하는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비상장이면 몰라도 상장기업에 중소 특례를 달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그럴 것이라면 애초에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회장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영권’ 개념은 권리가 아니라 이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를 지배주주의 권리처럼 방어하겠다는 것은 이사회를 사유화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충실의무에 따른 공정성 심사를 생략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차등의결권까지 허용될 경우 다수 상장사가 ‘쿠팡형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기관투자자 시각도 냉담하다.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APG의 박유경 전 이머징마켓 대표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시 한국 증시의 적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배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이 연기금과 초대형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80% 이상은 소각 없는 자사주 취득을 주주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사주 소각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실증 연구와 배치된다. 202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을 합법화한 17개국을 15년간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이 오히려 8~10% 증가했다. 포럼은 “자사주 취득은 저성장·현금과잉 기업에서 고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코스닥 활성화 해법으로 예외 조항이 아닌 거버넌스 강화라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상장회사 ‘모범정관’ 채택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 자기주식 3개월 내 소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 강화,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는 대기업보다 감시가 느슨한 중소기업과 코스닥 스타트업에서 더 빈번하다”며 “수급 부양 같은 인위적 처방이 아니라 생태계 개선과 기업거버넌스 정상화, 퇴출 강화라는 펀더멘털 접근이 코스닥 밸류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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