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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민희진 ‘1심 승소’에 입장…“탬퍼링, K-팝 산업에 중대 타격”	2026-02-20 09:31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음콘협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음콘협은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민희진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지만,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콘협, 민희진 ‘1심 승소’에 입장…“탬퍼링, K-팝 산업에 중대 타격”

2026-02-20 09:31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음콘협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음콘협은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민희진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지만,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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