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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상호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2026-02-21 01:51
연방대법원 “대통령 권한 밖” 판결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만 1750억불 수입업자에 초유의 환급대란 가능성 트럼프 IEEPA 대체 플랜B 가동할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이후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경제 권한 행사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시험대로 꼽혀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까지도“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는 논리로 대법원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부과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했다. 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유입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에 뒀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업자에게 수입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도록 해 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전환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재무부가 보유한 자금이 7740억달러에 달한다”며 “어떤 환급금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대법원 “상호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2026-02-21 01:51

연방대법원 “대통령 권한 밖” 판결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만 1750억불
수입업자에 초유의 환급대란 가능성
트럼프 IEEPA 대체 플랜B 가동할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조치에 대해 20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이후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경제 권한 행사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시험대로 꼽혀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진행된 구두 변론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 조차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이 해당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까지도“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는 논리로 대법원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부과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발동했다. 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해 펜타닐 등 마약유입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에 뒀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업자에게 수입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도록 해 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전환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재무부가 보유한 자금이 7740억달러에 달한다”며 “어떤 환급금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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