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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합의 당장 뒤집기 어려울 듯”…대체 관세카드 많다는 트럼프 행정부	2026-02-21 01:18
美 행정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 日 대비투자 확정에 협상 여지 축소 “韓기업 관세 환급 섣부른 낙관 금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품목별 고율 관세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할 여지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미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이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상호관세는 즉시 인하됐지만, 자동차 관세는 투자 이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미국은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당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였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15%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한국만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협상에서는 상호관세보다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대규모 대미 투자도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일 뿐,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세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를 통한 관세 정책 지속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품목 관세가 대기 중”이라며 “더 강력한 대체 관세가 도입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한국에 신속한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기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관세 환급 주체는 실제 납부자이며, 거래 구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될 수 있어 입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관세 환급은 단순하지 않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다수 기업이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업별 소송을 통한 환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세 환급 소송은 코스트코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한 이후 확산됐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미투자 합의 당장 뒤집기 어려울 듯”…대체 관세카드 많다는 트럼프 행정부

2026-02-21 01:18

美 행정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
日 대비투자 확정에 협상 여지 축소
“韓기업 관세 환급 섣부른 낙관 금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품목별 고율 관세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할 여지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미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이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상호관세는 즉시 인하됐지만, 자동차 관세는 투자 이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미국은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당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였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15%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한국만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협상에서는 상호관세보다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대규모 대미 투자도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건 것일 뿐,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세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 B’를 통한 관세 정책 지속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품목 관세가 대기 중”이라며 “더 강력한 대체 관세가 도입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한국에 신속한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기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관세 환급 주체는 실제 납부자이며, 거래 구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될 수 있어 입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관세 환급은 단순하지 않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다수 기업이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업별 소송을 통한 환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세 환급 소송은 코스트코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한 이후 확산됐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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