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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대법원장도 관세 위법에 손…트럼프 국정운영에 치명타	2026-02-21 01:35
보수성향 대법관 3명도 위법 판단 “IEEPA, 대통령에 관세권한 안줘” 가장 상징적 정책 정당성에 타격 환급해야 할 관세 250조원 넘을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3명이 위법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닐 고서치 대법관도 포함됐다. 관세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권은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랫 캐버너 대법관 등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 과할 권한을 부여하는지, 이것이 헌법상 의회의 조세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의 재산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조사, 규제, 지시, 구속, 무효화, 방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IEEPA의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규제(regulate)·방지(prevent)라는 단어 속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문맥상 이들 단어는 자산의 동결이나 특정 거래의 금지와 같은 ‘통제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입을 창출하는 조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미국 헌법상 모든 세금, 관세, 공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의회가 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다면 법률에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IEEPA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관세의 금액과 기간,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주장한다”면서 “이 권한의 범위와 역사적 배경,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이를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IEEPA가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대법원)는 경제나 외교 문제에 특별한 전문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단지 헌법 제3조가 부여한 제한된 역할만을 주장할 뿐이다.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교육용 완구 기업 ‘러닝 리소스’ 등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질서를 재편해왔다. 관세가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논리였지만, 관세는 해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주된 ‘레버리지’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플랜 B’를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IEEPA처럼 광범위한 관세를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부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방안들이다.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적용한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상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트럼프 어카운트’, 대규모 세액공제 등으로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얻고자 계획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관세수입을 대규모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같은 정책 역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수성향 대법원장도 관세 위법에 손…트럼프 국정운영에 치명타

2026-02-21 01:35

보수성향 대법관 3명도 위법 판단
“IEEPA, 대통령에 관세권한 안줘”
가장 상징적 정책 정당성에 타격
환급해야 할 관세 250조원 넘을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3명이 위법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타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닐 고서치 대법관도 포함됐다.
관세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권은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랫 캐버너 대법관 등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 과할 권한을 부여하는지, 이것이 헌법상 의회의 조세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의 재산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조사, 규제, 지시, 구속, 무효화, 방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IEEPA의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규제(regulate)·방지(prevent)라는 단어 속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문맥상 이들 단어는 자산의 동결이나 특정 거래의 금지와 같은 ‘통제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입을 창출하는 조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미국 헌법상 모든 세금, 관세, 공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의회가 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다면 법률에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IEEPA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관세의 금액과 기간,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주장한다”면서 “이 권한의 범위와 역사적 배경,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이를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IEEPA가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대법원)는 경제나 외교 문제에 특별한 전문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단지 헌법 제3조가 부여한 제한된 역할만을 주장할 뿐이다.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교육용 완구 기업 ‘러닝 리소스’ 등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질서를 재편해왔다. 관세가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것이라는 논리였지만, 관세는 해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주된 ‘레버리지’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플랜 B’를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IEEPA처럼 광범위한 관세를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부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방안들이다.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적용한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상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트럼프 어카운트’, 대규모 세액공제 등으로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얻고자 계획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관세수입을 대규모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같은 정책 역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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