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에 관세환급 지원” | 2026-02-21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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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 활용한 기업 6000여곳 대상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정보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관세청은 21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통상 미국 관세 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내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DDP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을 뜻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6000여곳)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 2만4000여곳 중 총 6000여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BP 측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관련 동향을 국내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추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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