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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타깃…다주택자 '핀셋규제' 예고	2026-02-23 17:37
이재명 대통령이 연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회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금융당국도 다주택자의 금융권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해주지 않는 등 각종 규제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과 경기도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연장을 불허하고, 은행이 기존에 내줬던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A)를 높여 대출 취급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위한 3차 회의를 갖는다. 설 전후로 열린 1·2차 회의에서 대출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면, 이번 3차 회의에선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세입자 피해 등 파급효과도 이 자리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만기 연장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단계적 축소 △RWA 상향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재심사 강화 등 세부 규제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5조4105억원(1월 말 기준)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조4661억원으로 전체의 67.9%다. 전체 임대주택사업자 대출 중 70%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 중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까지 규제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결국 규제지역 내 아파트가 대출 회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희수 기자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아파트 타깃…다주택자 '핀셋규제' 예고

2026-02-23 17:37

이재명 대통령이 연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회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금융당국도 다주택자의 금융권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해주지 않는 등 각종 규제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과 경기도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경우 연장을 불허하고, 은행이 기존에 내줬던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A)를 높여 대출 취급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위한 3차 회의를 갖는다. 설 전후로 열린 1·2차 회의에서 대출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면, 이번 3차 회의에선 세부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세입자 피해 등 파급효과도 이 자리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만기 연장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단계적 축소 △RWA 상향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재심사 강화 등 세부 규제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5조4105억원(1월 말 기준)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조4661억원으로 전체의 67.9%다.
전체 임대주택사업자 대출 중 70%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 중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까지 규제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결국 규제지역 내 아파트가 대출 회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희수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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