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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 국면…2심 “간접강제금 유효”	2026-02-24 22:29
풋옵션 감정평가 미제출시 신창재 회장, IMM·EQT에 하루에 20만弗 지급해야 [본 기사는 02월 24일(17:17)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간 풋옵션 분쟁이 새국면을 맞았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서다. 신 회장은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간접강제명령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 따르면 IMM·EQT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이 풋옵션 분쟁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는 신창재 회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 패소판정을 내리면서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하루에 20만달러씩 누적되는 간접강제금을 IMM·EQT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중재판정부에게 간접강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신 회장은 중재판정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를 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이행을 거부해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으므로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새로이 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다. 중재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못박은 셈이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풋옵션 가치를 평가할 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으나, 1심 결정 직후 한영회계법인이 돌연 사임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형식적으로 선임이 이뤄졌기에 최초 선임 의무는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신 회장은 새로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후속 중재판정에서 이 부분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명령 부과가 가능해졌다. 후속 중재절차 심리는 지난해 12월 초 종결됐다. 조만간 후속 중재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로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 국면…2심 “간접강제금 유효”

2026-02-24 22:29

풋옵션 감정평가 미제출시
신창재 회장, IMM·EQT에
하루에 20만弗 지급해야

[본 기사는 02월 24일(17:17)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간 풋옵션 분쟁이 새국면을 맞았다. 국제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서다. 신 회장은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간접강제명령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 따르면 IMM·EQT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이 풋옵션 분쟁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는 신창재 회장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 패소판정을 내리면서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하루에 20만달러씩 누적되는 간접강제금을 IMM·EQT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중재판정부에게 간접강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신 회장은 중재판정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를 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이행을 거부해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으므로 더 이상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새로이 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다. 중재 판정에 따라 신 회장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못박은 셈이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풋옵션 가치를 평가할 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으나, 1심 결정 직후 한영회계법인이 돌연 사임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일단 형식적으로 선임이 이뤄졌기에 최초 선임 의무는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신 회장은 새로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후속 중재판정에서 이 부분 이행을 명하면서 간접강제명령 부과가 가능해졌다. 후속 중재절차 심리는 지난해 12월 초 종결됐다. 조만간 후속 중재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로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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