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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국면 고등법원 "간접강제금 유효"	2026-02-24 19:4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제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서다. 신 회장은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간접강제명령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 따르면 IMM·EQT와 신 회장 간 풋옵션 분쟁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2024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하루에 20만달러씩 누적되는 간접강제금을 IMM·EQT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간접강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신 회장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를 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해왔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풋옵션 가치를 평가할 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으나, 1심 결정 직후 한영회계법인이 사임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이 새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후속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명령 부과가 가능해졌다. 후속 중재절차 심리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로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새국면 고등법원 "간접강제금 유효"

2026-02-24 19:41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간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제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서다. 신 회장은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추가 간접강제명령과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 따르면 IMM·EQT와 신 회장 간 풋옵션 분쟁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2024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하루에 20만달러씩 누적되는 간접강제금을 IMM·EQT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간접강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신 회장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를 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해왔다.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풋옵션 가치를 평가할 기관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으나, 1심 결정 직후 한영회계법인이 사임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이 새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후속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명령 부과가 가능해졌다. 후속 중재절차 심리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2심 판결로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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