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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 李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지급 관리 강화	2026-02-25 14:11
공공조달 공사·물품·용역에 한해 선금 지급금 70%서 50%로 하향 돈만 받고 제대로 일 안하는 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대상자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금을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최대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선금 제도는 원자재 구매 등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61년 도입됐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선금의 한도가 없었지만, 1997년 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했다. 이후 코로나 시기 민생 어려움 완화를 명분으로 특례를 통해 100%까지 상향했다가 올해 다시 70%로 복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선금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지급 선금은 의무지급률인 30~50%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초지급시에도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당해 계약과 선금 전용 계좌를 일대일로 매칭해 관리해야 한다. 과거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계약의 선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없애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선금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는 선금을 즉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여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적으로 내려갔던 자금에 대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선급금 제도 전반을 손질할 것을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다원시스는 부실 납품·지연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1·2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 李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지급 관리 강화

2026-02-25 14:11

공공조달 공사·물품·용역에 한해
선금 지급금 70%서 50%로 하향
돈만 받고 제대로 일 안하는 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대상자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선금을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최대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선금 제도는 원자재 구매 등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61년 도입됐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선금의 한도가 없었지만, 1997년 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했다. 이후 코로나 시기 민생 어려움 완화를 명분으로 특례를 통해 100%까지 상향했다가 올해 다시 70%로 복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는 선금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지급 선금은 의무지급률인 30~50%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초지급시에도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당해 계약과 선금 전용 계좌를 일대일로 매칭해 관리해야 한다. 과거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계약의 선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없애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선금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는 선금을 즉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여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적으로 내려갔던 자금에 대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선급금 제도 전반을 손질할 것을 지시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다원시스는 부실 납품·지연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1·2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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