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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단속 고삐 더 조이나 계좌개설에 시민권 요구 검토	2026-02-25 2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시민권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시스템을 불법 체류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은행이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따라 여권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정하게 시민권 상태를 구분해 수집할 의무는 없다.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모든 은행의 고객은 계좌를 유지하려면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은행들은 해당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업무에 이민 단속 기능을 덧씌우는 것이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금융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이민 단속 고삐 더 조이나 계좌개설에 시민권 요구 검토

2026-02-25 2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시민권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시스템을 불법 체류 단속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은행이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내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따라 여권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정하게 시민권 상태를 구분해 수집할 의무는 없다.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도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모든 은행의 고객은 계좌를 유지하려면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은행들은 해당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업무에 이민 단속 기능을 덧씌우는 것이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금융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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