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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만난 이찬진 “소비자 보호, 임직원 성과보상 연계” 2026-02-26 15:03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안돼”
상품 심사 책무 기술서 명시
벤처투자 위험계수 조정검토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 분쟁을 줄이는 전략 등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보험사 CEO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상품 설계, 상품 설명 미흡,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가운데 49%가 보험 민원이었다고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보험상품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KPI에 반영하는 한편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노력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도록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책무 기술서에 상품 심사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설계 단계부터 손해율을 살피고 상품 판매 후에도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도 봤다.
당국도 보험상품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취약 사항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험사 검사시 검사국뿐만 아니라 상품·분쟁국 인력도 함께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는 7월 보험 판매 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생산적 금융에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 또한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험산업의 장기투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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