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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데 심지어 비싸기까지”…교복값 내리고 ‘정장형’ 폐지 논의	2026-02-27 07:04
정부, 학교·업체 단속 강화 학원비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 정부가 정장형 교복(정복)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26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 34만원가량의 상한선으로 지급되는 교복 구매 지원금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할 계획도 내놨다.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학생의 선택권을 더 늘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와 수사를 의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교복 상한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가격경쟁 제한, 품질 저하 등의 현장 불만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복비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교복 가격, 학원비 관리와 함께 먹거리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누구라도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설탕,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육류 등 할당관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 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냉동소고기 등 축산물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통관이나 유통을 지연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편한데 심지어 비싸기까지”…교복값 내리고 ‘정장형’ 폐지 논의

2026-02-27 07:04

정부, 학교·업체 단속 강화
학원비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

정부가 정장형 교복(정복)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 인상과 초과 징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26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교복 가격과 학원 교습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 34만원가량의 상한선으로 지급되는 교복 구매 지원금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할 계획도 내놨다.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학생의 선택권을 더 늘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와 수사를 의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교복 상한 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가격경쟁 제한, 품질 저하 등의 현장 불만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복비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교복 가격, 학원비 관리와 함께 먹거리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누구라도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설탕,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육류 등 할당관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 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냉동소고기 등 축산물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통관이나 유통을 지연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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