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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현황도 들여다본다	2026-03-01 14:03
모든 유형 다주택 현황 파악 차원 연휴 후 대출규제 논의 계속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방안을 고심 중인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 외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권과의 회의를 재차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관련 사항를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4번째 갖는 회의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지금까지 논의해온 주거용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핵심 규제 대상인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잔액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다주택자 관련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으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현황도 들여다본다

2026-03-01 14:03

모든 유형 다주택 현황 파악 차원
연휴 후 대출규제 논의 계속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방안을 고심 중인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 외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권과의 회의를 재차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관련 사항를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4번째 갖는 회의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지금까지 논의해온 주거용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핵심 규제 대상인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잔액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관련 데이터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다주택자 관련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 대상으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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