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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 개최…빗썸 사태 점검·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논의	2026-03-04 18:48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논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등 안전장치 강조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5월 제4차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오지급 사태의 중간 점검과 대응 경과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시장 기회 확대’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빗썸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현행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 시장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당초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 개최…빗썸 사태 점검·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논의

2026-03-04 18:48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논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등 안전장치 강조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5월 제4차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오지급 사태의 중간 점검과 대응 경과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시장 기회 확대’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Two-Track)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빗썸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현행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 시장과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당초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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