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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이억원 “자본시장 구조적 융합의 축 될 것”	2026-03-04 18:48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도 검토 상반기 제도 설계 방향 마련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 결제를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증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구성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이 전면 적용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이라며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 추진을 위한 3대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관심 있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는 토큰증권에 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증권을 매도한 뒤 이틀이 지나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금융위는 별도로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토큰증권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이억원 “자본시장 구조적 융합의 축 될 것”

2026-03-04 18:48

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도 검토
상반기 제도 설계 방향 마련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 결제를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증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과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구성됐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이 전면 적용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이라며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 추진을 위한 3대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관심 있는 자산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 규제가 토큰증권 구조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는 토큰증권에 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해외 일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증권을 매도한 뒤 이틀이 지나야 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당일 자금 수령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운영된다. 금융위는 별도로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토큰증권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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