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60% 넘는 불법대출 있다면 신고하세요…금융위, 피해자 전담 지원” | 2026-03-09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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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고만으로 전문상담원 배정 끝까지 지원  정부가 연이자 60%를 넘는 불법대출 피해자가 신고하면 전담 상담원을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원금 반환 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9일부터 가동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시작점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도 미흡해 피해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됐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심이나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 된다. 우선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상담을 신청한 뒤 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이 전담자로 배정된다. 전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가해자가 돈을 송금받는 대포통장 계좌도 동결된다. 채무자대리인도 무료로 선임되며 경찰 수사도 병행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채무조정, 일자리 지원, 복지 연계 등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는 등 피해 구제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정책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피해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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