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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IRA ‘IAA’ “보조금 받으려면 기술 내놔라”…현지 거점 확보 K배터리 반사익 기대	2026-03-11 09:11
EU, 中 겨냥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IRA와 달리 ‘채찍’ 중심…기술이전 요구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갯수로 원산지 따져 현지 생산거점 확보한 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꺼내 들었다. 현지 공공조달 및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현지 생산 요건과 기술 이전 등을 충족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그러나 11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오히려 이전부터 유럽 내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을 활용해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IAA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유럽 국가, 특히 전 세계 생산능력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터리 부문이다. IAA는 전기차 부문에서 EV용 배터리를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즉시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구성요소 중 최소 3개가 EU산이어야 한다. 시행 3년 후에는 규제가 더욱 깐깐해져 셀, 양극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포함해 최소 5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을 따지는 것과 달리, IAA는 핵심 부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강력한 해외직접투자(FDI) 규제도 신설된다. 특정 제3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기반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때 고용 및 로컬 콘텐츠 충족은 물론, 현지 R&D 센터 설립과 핵심 기술 이전까지 강제하는 방안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당근)을 주는 미국의 IRA와 대비되는 강력한 규제(채찍) 정책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조치를 호재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유럽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삼성SDI(헝가리), SK온(헝가리) 등 한국 셀 메이커 3사는 모두 유럽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게 현지 거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세부 규정의 수위가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 현지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역내 생산·고용·기술을 기반으로 ‘메이드 인 EU’ 요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어, 유럽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확보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판 IRA ‘IAA’ “보조금 받으려면 기술 내놔라”…현지 거점 확보 K배터리 반사익 기대

2026-03-11 09:11

EU, 中 겨냥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IRA와 달리 ‘채찍’ 중심…기술이전 요구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갯수로 원산지 따져
현지 생산거점 확보한 K배터리 반사이익 기대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꺼내 들었다.
현지 공공조달 및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현지 생산 요건과 기술 이전 등을 충족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그러나 11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오히려 이전부터 유럽 내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을 활용해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IAA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유럽 국가, 특히 전 세계 생산능력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터리 부문이다. IAA는 전기차 부문에서 EV용 배터리를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즉시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구성요소 중 최소 3개가 EU산이어야 한다. 시행 3년 후에는 규제가 더욱 깐깐해져 셀, 양극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포함해 최소 5개 요소가 EU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을 따지는 것과 달리, IAA는 핵심 부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강력한 해외직접투자(FDI) 규제도 신설된다. 특정 제3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국가 기반의 기업이 EU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때 고용 및 로컬 콘텐츠 충족은 물론, 현지 R&D 센터 설립과 핵심 기술 이전까지 강제하는 방안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당근)을 주는 미국의 IRA와 대비되는 강력한 규제(채찍) 정책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조치를 호재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유럽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삼성SDI(헝가리), SK온(헝가리) 등 한국 셀 메이커 3사는 모두 유럽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게 현지 거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세부 규정의 수위가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 현지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했거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들은 역내 생산·고용·기술을 기반으로 ‘메이드 인 EU’ 요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할 수 있어, 유럽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확보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