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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제회는 지방 가라” 지침에…공제회노조 “수익률 떨어진다” 반발	2026-03-12 10:04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제외 요청 협의회 마련해 공동전선 구축 “높은 대체투자 비중 고려해야” 정부가 주요 공제회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수익률 악화와 회원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제외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공제회가 국가 재정에 기반한 공공기관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적 성격의 자조구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려의 핵심은 수익률 훼손이다. 정부에서는 각각 전주와 나주로 이전한 국민연금(NPS)과 사학연금(TP) 사례를 이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자산운용 구조의 차별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비중이 약 15%인 반면, 주요 공제회는 약 60~70% 이상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연금이 지방 이전 이후 핵심 운용역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체투자 중심 공제회는 운용 역량 약화 위험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상급노조와 유관노조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가 국회 앞 시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노동조합 상급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성없는 밀어붙이기식 2차 지방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 사모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Deal Closing)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공제회와 협업하는 국내 모든 금융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공제회 자율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제언을 보탰다. 한국공제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공제회는 지방 가라” 지침에…공제회노조 “수익률 떨어진다” 반발

2026-03-12 10:04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제외 요청
협의회 마련해 공동전선 구축
“높은 대체투자 비중 고려해야”

정부가 주요 공제회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수익률 악화와 회원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제외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공제회가 국가 재정에 기반한 공공기관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적 성격의 자조구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려의 핵심은 수익률 훼손이다. 정부에서는 각각 전주와 나주로 이전한 국민연금(NPS)과 사학연금(TP) 사례를 이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자산운용 구조의 차별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비중이 약 15%인 반면, 주요 공제회는 약 60~70% 이상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연금이 지방 이전 이후 핵심 운용역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체투자 중심 공제회는 운용 역량 약화 위험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상급노조와 유관노조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가 국회 앞 시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노동조합 상급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성없는 밀어붙이기식 2차 지방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 사모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Deal Closing)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공제회와 협업하는 국내 모든 금융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공제회 자율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제언을 보탰다. 한국공제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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