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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사이유 설명하며 “무역흑자가 과잉생산 증거”…디지털 관련 추가조사 시사	2026-03-12 11:29
韓등 16개 경제주체 301조 조사 착수 “전자·자동차·선박 등 무역흑자 유지” 대미무역 흑자도 과잉생산 근거로 제시 일본·EU 등에도 ‘황당한 명분’ 적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대한 조사의 명분을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한국은 대규모 혹은 지속적 무역흑자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관보에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이유를 국가별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무역흑자는 2024년 5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양자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2024년 한해동안 56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동안 약 49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은 ‘억지 명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등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같은 명분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USTR은 일본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조사의 이유로 소개했다. EU에 대해서는 유럽 내 공장 가동률이 55%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내 공장 증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을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비(非) 논리적’ 명분을 제시한 것은 이들 국가에 상호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사 대상 국가의 면면을 고려하면 관세율까지 미리 상정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전에 이들 국가에 부과했던 관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형식적 조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 부과됐던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USTR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등 분야와 관련한 추가적 301조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가적인 301조 조사와 관련해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디지털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 등 미국 산업계가 제기해온 사안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쿠팡 사례 등을 이유로 추가 조사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와 함께 USTR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 조사에서 USTR은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과 같은 조치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를 뒀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관련해서는 당장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당장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EU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무역 협정에 따른 의무를 거의 0% 이행했다”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무 이행에 신속히 대응해 관세를 조정했다”며 반면 유럽은 수개월간 입법을 하지 않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긴장 수준은 우리가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럽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 조사이유 설명하며 “무역흑자가 과잉생산 증거”…디지털 관련 추가조사 시사

2026-03-12 11:29

韓등 16개 경제주체 301조 조사 착수
“전자·자동차·선박 등 무역흑자 유지”
대미무역 흑자도 과잉생산 근거로 제시
일본·EU 등에도 ‘황당한 명분’ 적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대한 조사의 명분을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한국은 대규모 혹은 지속적 무역흑자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관보에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이유를 국가별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무역흑자는 2024년 5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양자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2024년 한해동안 56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동안 약 49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은 ‘억지 명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등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같은 명분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USTR은 일본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조사의 이유로 소개했다. EU에 대해서는 유럽 내 공장 가동률이 55%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내 공장 증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을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비(非) 논리적’ 명분을 제시한 것은 이들 국가에 상호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사 대상 국가의 면면을 고려하면 관세율까지 미리 상정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전에 이들 국가에 부과했던 관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형식적 조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 부과됐던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USTR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등 분야와 관련한 추가적 301조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가적인 301조 조사와 관련해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디지털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 등 미국 산업계가 제기해온 사안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쿠팡 사례 등을 이유로 추가 조사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와 함께 USTR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 조사에서 USTR은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과 같은 조치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를 뒀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관련해서는 당장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당장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이번 행정부에서는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EU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무역 협정에 따른 의무를 거의 0% 이행했다”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무 이행에 신속히 대응해 관세를 조정했다”며 반면 유럽은 수개월간 입법을 하지 않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긴장 수준은 우리가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럽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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