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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부터 잡는다”…비거주 1주택 규제 우선 보류 2026-03-19 17:30
다주택 임대사업자 우선 규제
비거주 1주택자는 검토 필요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3월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차단해 다주택 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해당 지역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제한해 신규 대출을 막아둔 상태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기준으로는 1만 2000가구, 2금융권까지 합치면 최소 1만 5000가구 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파악했다.
대출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들은 만기 시점에 맞춰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일부 유예를 두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년 안에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발표 시점은 이달 말이나 다음 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의 돈으로 집을 사 자산을 증식하는 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담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했지만, 사안이 복잡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여러 사유가 존재한다. 이를 일시적으로 막으면 부작용이 우려될 뿐더러 사유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은 현황 파악이 복잡하고 파장이 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별 공급 및 세제 대책과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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