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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더 죄고 … 대출규제는 풀어야" 2026-03-19 18:01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규제는 더 죄고, 대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엇갈린 민심'이 드러났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는 심정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작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셈이다.
19일 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해야 한다'(32.7%)는 응답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리얼미터 측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우세한 것은 시장 안정과 자산 격차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층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50대 60.5%, 40대 60.1%, 60대 57.9%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18~29세(47.9%), 30대 (36.9%)에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광주·전라 60.9%, 강원·제주 59.3% 등 비수도권에서는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 34.9%, 경기·인천 37.1% 등 수도권에선 규제 완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정책을 시사한 이후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호가는 올해 초 고점에 비해 10~20%가량 하락한 상태다. 그동안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누적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수도권과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상승 등 정책의 부작용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하면서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오름세이고, 최근엔 월세 비중이 3개월 연속 50%를 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찬성 여론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7%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완화 여론이 14%포인트 앞선 셈이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나는 등 의견이 분산됐다. 특히 경기·인천(47.8%), 18~29세(48.7%), 70세 이상(47.9%) 등에서 완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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