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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으로 못 받는 전세금…HUG 반환 빨라진다 [호모 집피엔스]	2026-03-21 09:0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 완화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사촌까지 찾아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전세보증 절차가 개선된다. 올 초 취임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실무 현장의 절차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임대인 사망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증금 반환에 필수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포함한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의 사촌을 찾아내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찾아낸다고 해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기한 중단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HUG는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인 사망 이후 소재 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상속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주인 사망으로 못 받는 전세금…HUG 반환 빨라진다 [호모 집피엔스]

2026-03-21 09:0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 완화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사촌까지 찾아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전세보증 절차가 개선된다. 올 초 취임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실무 현장의 절차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임대인 사망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증금 반환에 필수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포함한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의 사촌을 찾아내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찾아낸다고 해도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기한 중단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HUG는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인 사망 이후 소재 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상속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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