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다주택자 손 떼라”...李 엄포에 부동산 정책 배제 공직자 누구?	2026-03-23 16:02
청와대·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청와대 참모진 다수가 다주택자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선 불가피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공직자가 업무에서 배제될 지 관련 정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지시하며, 과거 정부에서 불거졌던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집값 급등기마다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으나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장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부처 내 배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준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12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부동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7억89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서울 대치동 다가구주택 일부(4억7200만원)와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일부(1억91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이 중 세종시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등이 다주택자 처분 의사를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도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배제 대상으로 함께 언급한 비거주 고가 주택의 ‘고가’ 기준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다’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명의 부동산 포함 여부 등도 기준 수립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참여 배제 직급이 고위직을 넘어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업무 혼선, 낙인 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이 완료되면 이번 주 중으로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자 손 떼라”...李 엄포에 부동산 정책 배제 공직자 누구?

2026-03-23 16:02

청와대·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청와대 참모진 다수가 다주택자
모호한 기준에 현장 혼선 불가피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공직자가 업무에서 배제될 지 관련 정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지시하며, 과거 정부에서 불거졌던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집값 급등기마다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으나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장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부처 내 배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기준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12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부동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모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7억89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 서울 대치동 다가구주택 일부(4억7200만원)와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일부(1억91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이 중 세종시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등이 다주택자 처분 의사를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도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배제 대상으로 함께 언급한 비거주 고가 주택의 ‘고가’ 기준이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다’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명의 부동산 포함 여부 등도 기준 수립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참여 배제 직급이 고위직을 넘어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업무 혼선, 낙인 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이 완료되면 이번 주 중으로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