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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죄는데 포용은 늘리라니”…엇박자 정책 속 ‘인뱅 리스크’ 전가 우려	2026-03-26 15:37
총량 규제 속 ‘중저신용 확대’ 압박 건전성·수익성 우려…역차별 논란도 금리·비용 등 소비자에 전가 가능성 “인뱅 출범 목적…역차별 아냐” 반론도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맞추는 데 허덕이고 있다. 인뱅의 출범 취지인 상생 역할과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압박이 인뱅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지적이 맞물리며 딜레마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인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9%, 케이뱅크 33.2%로 각각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토스뱅크는 35.2%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차주별 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배로 묶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인뱅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 인뱅 관계자는 “금융업권은 특히나 더 정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구조로,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라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역차별 vs 출범 취지…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도 일각에선 동일한 총량 규제 아래 인뱅에게만 포용금융 역할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총량 규제 틀 안에 묶인 상황에서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목표 비중만 상향될 경우,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식 외에는 대응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험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대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라는 것은 금융사에게 있어서 위험성을 감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민간의 비용으로 포용금융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뱅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리 변동 영향을 분산할 수 있지만, 인뱅은 예·대출 중심 구조라 금리 변화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 심사 고도화, 업종·차주별 리스크 관리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 대응 방안을 구상·실행 중으로, 선제적 관리로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인뱅이 출범 당시부터 중·저신용자 금융 확대를 핵심 역할로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역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맞선다. 인뱅의 수익성과 시장 지위가 커진 만큼 공적 기능 역시 강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인뱅들의 위험관리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뱅의 현재 수익성을 따져보면 이 정책 때문에 성장이 불가하단 것은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포용금융이 인뱅의 출범 성격이기도 하니 관련한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한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사이에선 연체 등 리스크 확대 시 관련 비용이 고객 전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양 교수는 “인뱅의 중저신용 비중이 높아질 시, 이들은 연체율, 파산 가능성 등을 방어하기 위해 궁긍적으로 예금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량 죄는데 포용은 늘리라니”…엇박자 정책 속 ‘인뱅 리스크’ 전가 우려

2026-03-26 15:37

총량 규제 속 ‘중저신용 확대’ 압박
건전성·수익성 우려…역차별 논란도
금리·비용 등 소비자에 전가 가능성
“인뱅 출범 목적…역차별 아냐” 반론도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맞추는 데 허덕이고 있다. 인뱅의 출범 취지인 상생 역할과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압박이 인뱅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지적이 맞물리며 딜레마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인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9%, 케이뱅크 33.2%로 각각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토스뱅크는 35.2%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차주별 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배로 묶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인뱅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 인뱅 관계자는 “금융업권은 특히나 더 정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구조로,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따라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역차별 vs 출범 취지…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도

일각에선 동일한 총량 규제 아래 인뱅에게만 포용금융 역할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총량 규제 틀 안에 묶인 상황에서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목표 비중만 상향될 경우,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식 외에는 대응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험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대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라는 것은 금융사에게 있어서 위험성을 감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민간의 비용으로 포용금융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뱅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리 변동 영향을 분산할 수 있지만, 인뱅은 예·대출 중심 구조라 금리 변화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 심사 고도화, 업종·차주별 리스크 관리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 대응 방안을 구상·실행 중으로, 선제적 관리로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인뱅이 출범 당시부터 중·저신용자 금융 확대를 핵심 역할로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역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맞선다. 인뱅의 수익성과 시장 지위가 커진 만큼 공적 기능 역시 강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인뱅들의 위험관리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뱅의 현재 수익성을 따져보면 이 정책 때문에 성장이 불가하단 것은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포용금융이 인뱅의 출범 성격이기도 하니 관련한 정책 방향을 잡은 듯한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과도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사이에선 연체 등 리스크 확대 시 관련 비용이 고객 전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양 교수는 “인뱅의 중저신용 비중이 높아질 시, 이들은 연체율, 파산 가능성 등을 방어하기 위해 궁긍적으로 예금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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