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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호, 3억 정산 요구했지만 패소…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2026-03-30 08:01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소속사의 권리를 인정했다. 30일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최근 진민호가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진민호는 2019년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후 약 5개월 뒤, 약 3억 7000만 원 규모의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저작인접권 양도 대금’의 정산 여부였다. 진민호 측은 2021년 10월경 음원 플랫폼 뮤직카우에 앨범 저작인접권이 양도됐다면, 그 대금 역시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상 해당 앨범의 권리는 소속사에 귀속되며,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역시 소속사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상 분배 대상 수익은 ‘음반 및 콘텐츠의 판매 수익’을 의미할 뿐, 권리 자체의 양도 대금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양도대금 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소속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양도대금은 사전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회사의 지출 내역만으로는 추가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진민호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사건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사가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호, 3억 정산 요구했지만 패소…형사 고소도 ‘혐의없음’

2026-03-30 08:01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소속사의 권리를 인정했다.
30일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최근 진민호가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진민호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진민호는 2019년 반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이후 약 5개월 뒤, 약 3억 7000만 원 규모의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저작인접권 양도 대금’의 정산 여부였다. 진민호 측은 2021년 10월경 음원 플랫폼 뮤직카우에 앨범 저작인접권이 양도됐다면, 그 대금 역시 전속계약상 정산 분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상 해당 앨범의 권리는 소속사에 귀속되며,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역시 소속사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상 분배 대상 수익은 ‘음반 및 콘텐츠의 판매 수익’을 의미할 뿐, 권리 자체의 양도 대금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양도대금 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소속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양도대금은 사전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회사의 지출 내역만으로는 추가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진민호 측은 소속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사건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반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사가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무리한 소송 제기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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