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추경] 올해 법인세 15조 더 걷힌다…거래세도 5조 추가 | 2026-03-31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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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2조원 국세세입 경정 초과세수 추경 IMF이후 7번째 반도체 슈퍼호황 힘입어 법인세 14.8조 더 걷히고 주식시장 거래대금 폭발 거래세·농특세 10.3조 추가 유류세인하 3.4조 세수감소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추가세수만 올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재원 26조2000억원 중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로, 나머지 1조원은 기금 여유재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초과세수는 국세 초과 수입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재추계했다. 그 결과 법인세 등에서 총 25조2000억원 초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한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일곱번째 사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 세수 증가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하반기 실적 개선분은 올해 3월 법인세 납부 실적에 반영된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은 8월말까지 납부한하는 중간예납 실적에 반영된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법인세만 15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동시에 5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세 초과세수는 5조2000억원, 농특세 초과세수는 5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상용근로자수 확대와 임금증가율 전망 상향 등으로 근로소득세 세수도 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초 68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근소세 수입은 7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늘어나는 세수만 있는게 아니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전망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수입도 각각 5000억원·8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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