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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0번 넘게 병원가는 환자들…“이젠 진료비 90% 본인이 부담해야”	2026-04-03 08:55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의료쇼핑 차단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병의원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환자 본인이 90%가량의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정도 길어진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년에 300번 넘게 병원가는 환자들…“이젠 진료비 90% 본인이 부담해야”

2026-04-03 08:55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의료쇼핑 차단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병의원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환자 본인이 90%가량의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정도 길어진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시간 확인 시스템 규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보수월액 통보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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